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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는 '실명인증'된 것과 '비실명인증'된 것을 불문하고 '해당 계정에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'를 기준으로 조회가 되고, 후자는 '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된 아이디'만 조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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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 관계자는 “가명 정보나 차명으로 아이디를 만들거나 본인이 아닌 사람이 비실명 아이디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칭 범죄로 봐야 할 소지가 있다”며 “비실명 아이디를 마케팅 업체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규제가 따로 없고, 댓글 조작과 같은 맥락으로 업무 방해 등을 적용할 법하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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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 측에서는 비실명 아이디의 이용에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네이버 실명 아이디 구매 설명해놓았다. 매크로 프로그램이 아닌 직접 작업을 통해 생성한 아이디로 문제 될 일이 없고 네이버 관련 이슈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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